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도5372 판결
[수질환경보전법위반(인정된죄명:폐기물관리법위반)·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하수도법 해양오염방지법 2004년
2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3두3246 판결
[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2005.1.15.(218),127]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5, 2004. 11. 25.
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제청 오수/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하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0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514, 2000. 6. 5., 각하
폐수처리및공업용수시설설치비납부액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수처리및공업용수시설설치비납부액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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